기초연금 후퇴 논란 가열…여야, 전면전 불가피

고소득층 노인 30%를 제외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달리 26일 공식발표된 최종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매달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대상과 지급액이 축소됐다.

이에 대해 여권은 "죄송"이라는 사과표현을 통해 상황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기초연금 문제가 안 그래도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는 정기국회에 또 다른 악재로 부상한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약을 완벽히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사실상 사과했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식회의 등을 통해 조금 더 높은 수위에서 사과의 뜻을 표했다.

대선공약이 원안대로 지켜지지 못한 데 대해 우회적 해명을 하기보다는 사과표시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을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기초연금 재원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을 수정해 원안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재정을 핑곗거리로 삼는 건 더 큰 거짓말"이라면서 "국무회의에서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담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이번 조치가 공약 포기가 아닌 재정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수정'임을 강조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면서 임기 내에 재정적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차별적 선동을 자제해달라"면서 "민주당은 공약 파기, 국민 무시, 사기 등의 말로 비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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