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양적완화 축소따른 신흥국 불안…선진국에도 부메랑"

한은ㆍIMF 이코노믹리뷰 공동 콘퍼런스

아시아 신흥국 성장모멘텀 약화는 구조개혁 부진 탓
통화정책·외국인 자금 규제 잘 활용하면 해외충격 완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흥국 금융불안은 위기 이후 경제개혁을 게을리한 탓도 있다.”(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해외 충격이 있을 때는 통화정책과 외국인 자금 규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마크 스피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부총재)

○“양적완화 선진국에도 부메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가 직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ER 공동 국제콘퍼런스’에서다. IMF와 공식 학술지인 IMF 이코노믹리뷰(ER)는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한은과 공동으로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연내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유출입 규제와 신흥국 성장둔화, 경제정책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총재는 이날 “20세기 말 외환위기 이후 신흥국이 금융개혁으로 10년간 안정기를 맞은 데 비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이런 노력이 미흡했다”며 “신흥국도 자국의 금융복원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단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흥국 입장에서 미 양적완화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비판해 온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지적이다.

김 총재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역내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뿐 아니라 주요국에도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며 글로벌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크리스틴 포브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는 “대부분의 자본통제 수단은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 주요 경제변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자본유입이나 환율절상을 줄이는 데는 일부 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브스 교수는 신흥국 통화의 절상압력을 낮추기 위해 “자본유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보다 자본유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보다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스피겔 부총재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같은 자본계정 규제는 자본유출입의 ‘완충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2의 성장엔진

신흥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총재는 “아시아 신흥국 성장모멘텀이 약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부진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근본적으로는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장기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에 자금을 공급하는 중앙은행의 신용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로메인 듀발 IMF팀장은 “국가 경제발전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중진국 함정 현상은 실제 존재한다”며 “아시아 신흥중진국 가운데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은 법·제도 등 규제 요인에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는 교통·통신 등 인프라 요인에서 취약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와 선진국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는 데는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아시아 국가의 서비스 부문 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 연구에서 “아시아 주요국의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보다 낮아 경제성장을 둔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의실험 결과 서비스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오르면 내구재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이 촉진됐다”며 “한국처럼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서비스 부문이 제2의 성장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