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노동시장 혁신은 '알을 깨는 고통' 수반돼"…현직 대통령으론 10년 만에 노사정委 회의 참석

고용률 70% 달성 위해 노사 대타협 힘실어주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회적 대화 통해 노력"

< 삼정도 수치 달아주는 朴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은 뒤 신현돈 1군사령관에게 삼정도 수치(綬幟)를 달아주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박선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노사 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를 찾아 회의를 주재했다. 현직 대통령이 노사정위 본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참석 자체가 박 대통령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고용률 70% 달성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노사정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신임 노사정위원장으로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할 당시에도 “과거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를 노사 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실질적 기구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발언시간 대부분을 새로운 노사 관계 정립의 중요성과 노사정위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에는 노와 사 모두에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노사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 함께 발전하고 공존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노사정위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관행과 제도를 정립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더 많이 일하는 ‘하드 워크’보다는 각자 근로시간과 형태를 탄력적으로 선택해서 짧은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일하는 ‘스마트 워크’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부담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 여성의 능력과 창의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정친화적 근로·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위 위원과 의제별 위원회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률 70%를 위한 사회적 대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활동계획’ 등 두 개 안건이 보고됐다.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노사정위 참여주체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강혜련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장시간 근로 개선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및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 후 종합발언에서 김대환 위원장은 “고용률 70% 달성은 현재의 고용노동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질적 변화가 요구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의 역량과 지혜를 최대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도병욱/강현우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