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지휘 서면으로 해야"

뉴스 브리프

경찰수사제도개선위원회는 경찰 상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 지휘를 서면으로 하고 상부의 수사 지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미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상관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도 구체화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이스피싱 등 특정범죄를 지방청 단위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사하고, 경감 이상 수사간부를 중요사건의 책임자로 지정하는 ‘책임수사관’ 제도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