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대선공약 반영하라"…이상한 예산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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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확대…예산안 수정" 의원들에 배포
새누리 "경제활성화·재정 고려해 최대한 유지"
○민주 “빚더미·거짓말·무책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4대 문제점을 지적한 ‘2014예산안의 문제점 및 심사방안’을 만들어 소속 의원에게 배포했다. 의원들은 이 문서를 검토한 뒤 4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별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서는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거짓말·무책임·지방(정부)죽이기’로 규정했다. 내년에만 국가 채무가 50조6000억원 늘어난다는 근거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계승한 데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공약 후퇴 논란을 일으킨 기초연금을 비롯해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보장, 반값등록금, 고교 의무교육,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예산에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보육사업 등에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은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쳐 지방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민생으로 정하고 보육국가 부담 확대, 무상급식, 중소기업 지원, 서민가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예산을 더 확충키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예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지방 재정을 위해선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고,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누리 “공약 후퇴 아니다”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을 최대한 유지하고 지방 사업 등의 부분에선 조금 더 늘리는 수준의 수정안을 고려 중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정부의 적자예산 편성과 관련, “현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단기간 경제를 회복시키고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고, 그래야 균형 재정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런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재정파탄 운운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보한 것이지 후퇴나 파괴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은 대통령이 TV토론회에서 오해의 표현을 썼지만, 곧바로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고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은 교육재정이 어려워 경제상황을 지켜보고 임기 내 반드시 할 것이며, 공약 후퇴나 파기가 절대 아니다”고 했다.
지방 공약에 대해 김 의장은 “제한된 세수로 공약 실천을 하기 위한 최선의 안을 도출했다”며 “10차례가 넘는 당정협의를 통해 재정적자가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 사회간접자본(SOC)은 정부안보다 더 증액시켰다”고 했다. 취득세 감액으로 인한 지방 세수 보전도 “내년에는 소비세율을 8%로 올리고, 그 다음해엔 11%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못하게 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은 여론전에 기대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2일까지다. 11월30일까지 각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는 국회선진화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김재후/이정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