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 미국 수입금지 내주 결정…오바마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구형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여부가 내주 최종 결정된다.

6일 스마트폰 제조업계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미국 시간)까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TC는 60일 전인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가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그래픽 사용자 환경 관련 특허(특허번호 '949특허)'와 '헤드셋 인식 방법 관련 특허('501특허)' 등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중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1987년 이후 25년간 미국 행정부가 ITC의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지난 8월이 처음이었을 정도로 드물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보호무역주의 논란에 부담을 느낀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의 결정이 이례적인 거부권 행사였던 만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를 통해 지나치게 애플의 편을 들어준다는 비난이 제기됐었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지난달 허핑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같은 논리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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