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양그룹 회사채와 CP의 신용도 검증 책임은

기업이 망하는 과정이 매끄러울 수는 없다. 동양그룹의 경우도 그렇다. 법정관리 신청 등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법적다툼으로 표면화됐고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도 대거 소송전에 나섰다고 한다. 기업 실패의 후유증이 일거에 밀려나오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기한 특별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증권사에 대한 무기한 검사는 IMF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라니 감독당국도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얘기다.

계열사별 처리는 선례에 따라 금융시장과 전체 경제에 충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이미 부실기업 처리 경험이 쌓여 있고 웅진, STX처럼 진행 중인 부실기업 회생 프로그램도 작동하고 있다. 문제는 지급능력과 담보가치 산정 등을 기본으로 하는 신용평가시스템이다. 신용질서는 자본시장의 기본 인프라다. 도대체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길래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주)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가 발행한 1조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금을 날릴 개인투자자는 무려 4만명을 넘어선다. 고금리에 눈먼 투자자들의 책임도 없지는 않겠지만 금융시장의 신뢰 인프라가 작동이나 했는지 의문스럽다.

동양 계열사들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등급은 받았다. 그러나 신용 자료들이 활자화된 언론보도보다도 늦게 반영됐고, 그나마도 실상을 정확히 반영한 등급은 아니었다는 의문도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물론 구조조정 중인 기업에 대한 평가사들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확한 신용평가는 자본시장의 기본 인프라다. 동양증권 임직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뒤늦게 책임을 따져 묻는 집단행동이 더욱 개탄스럽다.

CP 발행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지난해 LIG건설에 이어 동양그룹도 좌초 직전에 CP를 대량발행하면서 또 한 번 문제를 던졌다. CP나 회사채는 소위 시장성 상품이다. 시장이야말로 부정직을 엄벌하고 선의를 보호하는 곳이다. 당국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