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20일 지났지만…'3通' 해결 깜깜 무소식

상시통행 등 합의 불구 北 "준비 덜 됐다" 고수…정부, 논의 일정 못잡아

< 3通 : 통행·통신·통관 >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통행·통신·통관(이하 3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안에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로 한 남북 간 합의마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달 11일 개성공단 공동위 2차회의에서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고 개성공단에 인터넷·이동전화 통신을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같은 달 26일로 예정됐던 3통 분과위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뒤 아직까지 추가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개성공단 사무처에서 분과위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남북 간 입장차가 커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3통 분과위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준비가 덜 돼있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북은 앞서 열렸던 3통 분과위에서 상당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북측 근무 인력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설비 지원을 북측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근무인력 확대를 위한 차량과 근무시설까지도 남측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은 남북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분야다. 남북은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빠른 시일 내 제공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 내 통신문제를 관장하는 것은 북한 군부”라며 “개성공단에서 통신이 허용될 경우 북한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입주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 중 하나인 통관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5·24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5·24 대북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는 현재 금지돼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5ㆍ24 조치를 직접 위반하지는 않는 만큼 유연하게 해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