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아직도 "창조경제·경제민주화 내용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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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5% 경제민주화 필요성 인정… 한경연 설문박근혜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용어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아직도 잘 모른다는 국민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기업·기업인·시장제도·정책현안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우리나라 국민의 기업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경제민주화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봤다. 경제민주화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14.8%에 그쳤다.
단 국민 상당수가 경제민주화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경제민주화 지지 입장 가운데서도 '경제 회복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8.2%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공약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2.5%, '더 강력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14.5%였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창조경제(32%) 경제민주화(31%) 복지정책(16%) 규제개혁(13%) 중소기업 지원 및 보호(8%) 순으로 꼽았다.그러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관련해서는 용어는 들어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
보고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회 갈등을 키우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정책·전략 수립 과정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내 반기업정서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63%가 '높다'고 답했고, 43%는 그 원인으로 '탈법 및 편법 등 기업 내부의 문제'를 지적했다.기업가(창업주)에 대한 호감도는 작년 73%에서 올해 51%로, 전문경영인에 대한 호감도도 77%에서 66%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재벌 총수들이 잇따라 재판대에 선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응답자의 50%는 향후 경제 발전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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