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됐지만… '제도개선'은 지지부진

개성공단이 재가동 됐지만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일로 개성공단 재가동 4주 째에 접어들었지만,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통신·통관 분과위는 개최 예정일 하루 전날인 지난달 25일 북측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연기된 이후 아직 차기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남북이 연내 도입키로 합의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을 비롯해 인터넷 통신, 통관 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도 우리 국민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 연루시 '법률조력권'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개성공단 공동위 역시 재가동 합의 전까지는 약 1주일 간격으로 3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재가동 후 현재까지는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 제도 개선은 공단이 재가동된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단 개성공단 재가동을 성사시켜 아쉬울 것이 없는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남북의 관계 경색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방적 연기 통보 등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