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네 번째 화살' 통상장벽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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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TPP 협상 조기타결 위해
농산물 품목 관세 철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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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8일 “TPP 협상 참가국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대강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올해 안에 교섭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가국 사이에 의견 차가 큰 분야는 신약 특허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및 국유 기업과 관련한 경쟁 정책, 쌀을 포함한 농수산물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TPP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짓기 위해 쌀 설탕 등 주요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관세를 없애는 품목의 비율인 ‘자유화율’이 너무 낮다는 협상 참가국들의 비판을 의식해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쌀 설탕 소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 다섯 가지 농산물에 속하는 586개 품목을 ‘관세 철폐 예외 품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TPP에서 다뤄지는 품목은 총 9018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리용 쌀가루 등 수입량이 적은 223개 가공제품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 품목을 늘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관련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통상 확대가 일본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의 네 번째 화살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