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기초연금 정부안 만족 못해" 소신 발언에 與의원들 '당혹'

국감 포커스

김상균 전 국민행복연금 위원장
"과도한 선거용 공약…국회서 타협안 도출을"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김상균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사진)의 ‘소신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설계하기 위해 지난 3월 각계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한 합의제 기구다. 약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을 소득 또는 국민연금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해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기초연금 공약이 과도한 선거용이었느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아울러 이목희 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에 만족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안대로 밀고 나가기보다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의 이 같은 정부안 비판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 측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이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만약 연계가 안됐다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대부분이 20만원을 못 받는다”며 “왜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