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4대강, 대운하 추진에 일정 책임, MB 한때 사법처리 검토했었다"

감사원 사무총장 답변 '논란'

MB측 "역사가 평가할 일"…민주 "고발하는 게 맞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15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거듭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검토했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지시했다는 것은 추정에 불과한데, 이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건방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사업 성과는 추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 감사원이 할 몫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반발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은 법률적 책임이 아니고, 4대강 사업이 커지고 수정된 데 대한 하나의 원인, 여러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검토 발언에 대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책임 여부를 일반적으로 검토했다는 취지”라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해 책임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운하를 염두에 둬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지금이라도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주무 장관들을 고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김 사무총장이 답변하려고 하자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에게 질문했는데 왜 총장이 답변하려 하느냐”며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직무대행보다 더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16일 국감 일정
▲기획재정위=기획재정부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