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미징수 벌금·과태료 6조원 육박

올해 상반기 미징수된 벌금과 몰수금 등이 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이낙연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몰수금·과태료·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10조원 중 57.4%인 5조7406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부처별 미징수 금액을 보면 경찰청이 1조39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이 1조328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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