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불러라" 국감 곳곳서 파행

17일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속출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기초연금 야당 발언 대응 문건’을 작성해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하다 걸린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지침’을 준 것”이라며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제목 표현상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생각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지만, 국감 중단과 속개가 반복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 추가 문제를 놓고 오전에 감사가 시작하자마자 중지됐다. 야당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등 20여명의 증인을 추가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그룹의 노조 설립 방해 문건이 공개된 이상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해 일을 그르친 경우도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회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결국 국감은 정회됐고 오후 들어 회의가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밀양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국감이 오후 2시 넘어서 시작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의 퇴장요구 문제를 놓고 50분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며 김 사장의 퇴장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용산사태’는 과거의 일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김 사장의 취임은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15일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의 불출석에 대한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느라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국감은 회의 시작 1시간 뒤에야 열렸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도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통계청의 통계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통계청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 의도가 짙다”고 반박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된 지 20분 만에 정회하고 저녁에서야 재개됐다.

인천=김인완/추가영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