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13개 홈피·카페 운영 중"

법원이 반국가·이적단체로 규정한 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13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3개 단체가 아직도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 중”이라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홈페이지와 카페는 13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인 결과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가 518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