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佛 등 22개국, 중간저장시설 이용

사용후핵연료 처리 '발등의 불'

다른 국가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관리할까.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는 31개. 이 가운데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2개국은 중간저장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한국 대만 파키스탄을 포함한 9개국은 임시 저장만 하고 있다.

중간저장시설을 운영 중인 국가들은 공론화를 통해 직접처분(6개국)하거나, 재처리(6개국)하는 관리정책을 마련했거나, 관망(10개국)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땅에 묻어버리는 방식의 직접처분을 선택한 국가는 캐나다 독일 스페인 루마니아 스웨덴 핀란드다. 처분 부지까지 선정한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뿐이다.

직접처분 정책의 경우 원전 선진국도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2002년 네바다주 유카마운틴을 직접처분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가 환경오염 가능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2010년 철회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벨기에 스위스 등과 함께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관망 중인 이유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