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출범 또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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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이 추진된지 2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습니다.
창립준비위원회와 창립추진위원회, 이름도 비슷한 두 단체가 서로 연합회를 세우겠다며 다투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중재에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둘러싸고 진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 설립을 추진하는 단체는 창립추진위원회와 창립준비위원회 두 곳입니다.
창준위는 "창추위는 비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부족하다"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입니다.
창추위 역시 "이미 직위에서 물러난 해당 인사를 들먹이면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건 억지"라며 두 단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16일 창추위가 총회를 연 데 이어 창준위도 오는 29일 총회를 열고 독자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 접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
"끝까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하나로 가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정말로 소상공인을 누가 위하는 것인가를 한번 국민여러분과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줘서..."
윤효섭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창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합 반대 입장을 확고히 보이고 있으니, 차주 중에라도 회장님들 논의 하고 (인가 서류를)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창준위와 창추위가 서로 소상공인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다투는 모양새입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더이상 중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서류 접수가 들어오면 법률에 따라 인가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기청이 사실상 두 단체의 통합을 포기하고, 연합회 설립 요건인 적격 단체의 명확한 기준도 공개하지 않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추위와 창준위는 각자 지난 8월 중소기업청에 연합회 인가신청을 냈지만 자격요건 미달로 모두 반려됐습니다.
연합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지원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양 단체의 알력싸움에 주무부처의 방관이 더해져 2년 이상 설립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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