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공방' 핵심 쟁점 3가지

(1) '불복' 아니라는 민주, 타깃은 대통령 사과·재발방지?
(2) 누구 책임인가 "前정권 일" vs "국정 책임자 역할"
(3) 선거에 영향은 "0.02% 미미" vs "적지않은 영향"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 관전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불공정 선거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선 불복은 아니라고 하는 민주당의 요구 사항은 무엇이고, 전 정권과 현 정권 가운데 누가 책임이 있는지, 댓글이 과연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화성갑에 출마한 오일용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1) ‘대선불복‘ vs ‘불공정 선거’

지난 대선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의 글 작성으로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게임의 룰을 어겼으면 게임이 끝난 뒤 이를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두고 게임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요구는 크게 세 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지 어떻게 중간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느냐”(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 전 정권 책임 VS 현 정권 책임

댓글 의혹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자체는 민주당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현 정권에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부정이 있었으면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를 꺾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전 정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박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전 정권의 일로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유일호 대변인은 “사건이 규명되면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3) 댓글 등이 대선에 영향 미쳤나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이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올린 글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계량화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수사 결과로 공개한 국정원 직원의 계정에 올라온 글 가운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5만5689건은 하루 트위터 생산 글(240만 안팎)의 0.02%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다. 직접 작성한 글은 12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리트윗(재전달)한 것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반면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위원장은 “대선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85.1%가 그렇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의 허위 기자회견까지 합하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