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위산업과 일자리 창출

작지만 기술 경쟁력 갖춘 방위산업체
민군협력 통해 일자리·성장 주역으로

이용걸 < 방위사업청장 >

지난 6월, 미국 시장조사회사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였다. 2위인 노르웨이보다 무려 10%포인트 이상 높아 명실상부한 세계 1위다. 스마트폰의 대량보급에 따른 역효과도 있지만 그 순기능은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다.

현대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정보통신시장에 국방기술은 많은 기여를 했다. 국방기술은 국가 안보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4년간 고용증가율은 제조업(1.1%)보다 방위산업(6.3%)이 6배나 높았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의 85%를 차지했는데, 종사자가 2008년 34만명에서 2011년 38만명으로 11% 늘어난 수출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이 특히 많았다. 한국 방위산업체는 규모는 작아도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들이란 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역할이 기대된다.

방위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국방과학기술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전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로봇·유도·무인기술 등 첨단 분야의 민·군 협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개발 비용이나 기술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정부 투자로 해소하고, 민간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방위산업의 내수 의존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 방산수출은 한번 성사되면 20~30년 이상 부품 및 정비 등 후속군수지원 수요를 유발해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정부의 지원 강화도 절실하다.

방산육성자금 지원과 핵심부품 개발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기업과 정부가 한마음이 돼 방위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한국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의 초석이 됨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과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용걸 < 방위사업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