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력수급계획, 재벌에 특혜"

감사원에 감사청구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재벌에 특혜를 주는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수급계획에 대한 자체분석 자료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완공 뒤 30년간 9조원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특혜성 사업”이라며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전체 용량의 74.4%를 대기업에 몰아줬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대기업이 보유하게 될 화력 발전용량은 1176만㎾인데, 이번 계획에 반영된 전체 화력용량(1580만㎾)의 74.4%를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발전단가가 낮아 수익성이 높은 석탄발전의 경우 대기업 4개사 8기, 총 800만㎾가 신규로 반영돼 공기업 274만㎾(2개사 4기)에 비해 2.9배나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의원들은 “최연희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고문으로 영입한 동양파워, 2009년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회장을 영입한 STX그룹,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동부그룹 등이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업체들에 혜택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중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파워의 경우 자본금은 540억원에 불과하지만 시장가치는 1조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그만큼 화력발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막대한 이익을 보장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계획 곳곳에 부실한 점이 발견돼 추후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건설예정 발전소 8곳에 대한 송배전 계획이 빠졌다”며 “밀양처럼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이 또 터져 나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