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경기회복 `올인`

정부가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섭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연말까지 경기활성화 대책도 추가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에 발표하려던 공산품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자 물가 정책이 정부 관심에서 후순위로 밀린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0.8% 오르는데 그치며 14년만에 0%대 상승률에 머물렀습니다.

대신 정부의 관심은 투자 활성화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며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게 최대한 총력 경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경기활성화 정책의 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모멘텀 상실은 물론이고 국제 경쟁에서 뒷쳐지게 된다"며 국회 설득 작업에 총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입법 노력과 함께 추가 투자활성화 대책도 내놓을 방침입니다.

우선 다음달에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내놓고 12월엔 바이오산업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보건의료·교육·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서비스대책과 규제가 심한 주류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선보입니다.

여기엔 주류 제조시설의 기준을 낮추고, 주세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원화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점쳐집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소재부품기업 등을 적극 M&A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R&D 재정 지원을 늘리는 대책도 연내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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