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9% 제한 연장…내달 개정안 국회 통과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최고 금리 39% 제한이 사라지면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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