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형표 후보자, 연금문제 제대로 보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금문제를 평소 소신대로 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경과 인터뷰에서도 학자 때의 입장과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하며,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연금 전문가답게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사회적 부조라는 면에서 다를 게 없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고, 국민연금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부조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려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기초연금과 연계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본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물론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민연금이 있으니 노후는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쳐왔던 게 바로 정부다. 그렇지만 기금은 2044년부터 줄기 시작해 2060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이란 게 정부 추산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5%로 올려야 연금을 2080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은 더 심각하다. 국민연금보다도 덜 내고 훨씬 더 많이 받는 구조다. 2001년부터 시작된 국고 보조는 내년까지 총 28조원으로 불어나게 돼 있다.

문 후보자가 재정 건전성을 들어 연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를 개혁이라고 불러선 안 된다. 강제로 가입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가는 것은 국민에겐 개악일 뿐이다. 민주당도 재정 건전성 강조는 곧 복지확대 반대라는 해괴한 정치 논리를 버리고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판에 복지부 장관 따로, 기획재정부 장관 따로라며 인사청문회나 벼르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밖에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연금문제를 다 털고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