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통신 원가 공개, 판결 후 결정”

오늘 열린 미래부 확인감사에서는 창조경제 실현, 통신비 원가 공개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최문기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법원의 판단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비 원가 공개와 관련해 쏟아지는 화살을 법원으로 돌렸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원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난 뒤에 뒤에 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원가 관련 소송 취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먼저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항소를 취하지 않는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원가 공개는 기업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최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

“기업 원가 공개는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한다고 본다. 너무 정치가 기업에 까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의원들은 또 창조경제를 주도해야할 미래부가 내부 불협화음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을 다루고 있는 1차관, ICT를 다루고 있는 2차관이 성격이 부딪친다. 중장기적 성격과 단기적 성격이 부딪친다. 불협화음이 여전히 있다"



통신사들에 대한 질타도 집중됐습니다.



착신전환서비스 이중 과금, 3G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또 인공위성 2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 되는 등 KT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석채 회장은 아프리카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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