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개입 의혹 관련, 대국민교육실태 감사원 감사청구"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교육사업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감사원의 감사 청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은 사실상 이념교육이고 정권 안보교육에 불과했고 국민개조교육, 세뇌교육이었다"면서 "보훈처의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보훈 대상자들에게 (예산이) 더 돌아가도록 예산심사와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결산심사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심사와 반드시 연계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하고 국회 정보위에 대한 예산특례 개선 등을 담은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지방분권을 정지시킨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 창조경제와 연결되는 대통령 예산 등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철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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