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위기의 대한민국' 시국 토론회 "이적단체 즉각 해산시켜야 종북 뿌리 뽑혀"

경제활력 잃은 한국
400만명 실업자 절반 줄인 '獨 하르츠 개혁' 참고할만

바른사회시민회의가 6일 개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주제의 시국 토론회에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조동근 명지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2000년대 독일의 개혁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이 범죄단체로 판결한 곳은 바로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종북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도보수 시민단체의 연합조직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연 긴급 시국 토론회에서는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포획돼 시계 제로 상황에 놓여있고 성장 동력은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가 경제의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아 2011년 이후 3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2004년 세계 11위였던 한국의 경제 규모가 15위로 내려앉았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경제 활력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조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겉으론 정의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특정 계층의 편의를 도모하면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어 새로운 갈등요인이 되고 기형적인 경제 질서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르츠 개혁은 폭스바겐 관리이사 페터 하르츠의 노동시장 혁신안으로 400만명을 웃도는 실업자를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독일은 통일 이후 저성장으로 인해 2000년까지 ‘유럽의 병자’로 비유됐지만 이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인기와는 거리가 먼 법안을 네 차례 통과시켜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시장 등을 개혁해 경제 활력을 되찾았다”고 소개했다.

‘종북세력과 이적단체, 왜 활개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이후 실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13개 단체 가운데 5개 이상의 단체가 구성원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선 범죄단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적단체 해산법이 세 번째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불법단체의 방조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념 편향적 판결이 속출하는 것을 비롯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사법 갈등의 근원은 역사 교육에 있다”며 “한국 근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시기로 묘사하는 좌편향 역사교과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남북 통일을 해야 역사 정통성이나 국가 안보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사라지면서 남남 통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