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통계 IMF 새 기준으로 개편

'원高 압박' 거센데…통계상 흑자 늘어 '부담'

흑자비율 5% 넘어 외환시장 공개적 개입 힘들어질 전망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경상수지 통계 개편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흑자 전망치(630억달러)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인 가운데 이달 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통계 산정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의 원화 절상(환율 하락) 압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경상 흑자 비율 14년 만에 최고

6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630억달러로,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5.2~5.3%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9년 5.3%에 이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경상수지 흑자 폭을 늘리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시장 개입 자제를 요구했다. 특히 “원화가 경제 기초 여건보다 2~8% 저평가돼 있다”며 원화 강세를 더 용인할 것을 촉구해 우리 외환당국을 긴장하게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IMF의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BPM6)에 따라 한은이 이달 말부터 새로운 방식의 경상수지 통계를 작성할 경우 원화 절상 압력이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다.

○새 통계 방식, 흑자 불어난다

이번 통계 개편의 핵심은 가공무역 수출입 부분이다. 국내 기업이 부품이나 원자재 등 ‘가공용 원재료’를 해외에 넘겨(반출) 제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거나(반입) 바로 판매하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반출한 원재료를 수출로, 반입한 완제품을 수입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을 삼성전자 중국법인에 보낼 경우 지금 통계는 수출로 처리한다. 반면 해외에서 조립한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오면 수입으로 잡는다. 그런데 새로운 통계 방식으로는 원재료 반출과 제품 반입 모두를 수출입에 넣지 않는다. 가공용 원재료와 제품의 소유권 모두 한국 본사에 있기 때문이다. 대신 소유권이 한국 본사에 있는 제품을 중국법인에 가공 의뢰해 판매하면 한국의 수출로, 본사가 현지 또는 제3국에서 중국법인에 조달해주는 원재료는 수입으로 계산한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이 같은 방식으로 2011년 경상수지를 재산정한 결과 당시 흑자(261억달러)보다 37억6000만달러(14.4%) 더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 개입 어려워질듯

따라서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통계는 외환시장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 같은 원화 강세 기조를 그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수출 경쟁력 약화로 회복세에 접어든 경기가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할 방편이 마땅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경상수지 흑자 비율 5.3%는 일종의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국은 2010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4%로 묶는 데 합의하자’는 중재안을 낸 적이 있다. 독일 등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향후 선진국들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화 절상 억제를 견제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환율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