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처리 실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에 실패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2015년에는 11%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내년에 바로 11%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오석 부총리와 여야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동을 했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