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활성화 이끌어내야"…야 "보편적 복지 확대 우선"

예결위 여야 간사, 예산안 입장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예산안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최근 발간된 국회보 11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곧 다가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전략에 따른 금융불안,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가능성,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재정 및 금융부문 건전성 회복 지연 등 하방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재정 측면에서 수요를 보완하고 민간의 투자와 견실한 수출을 견인할 촉매제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이끌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반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국회보 기고문에서 “정부는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올해의 재정기조와 거의 변화가 없는 예산 편성으로는 새로운 정권이 구상하는 공약은 물론 민생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 예산인데 이는 2013년 본예산의 적자규모 4조7000억원에 비해 급증한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증가로 박근혜 정부 임기 말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보육 국가부담 확대,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데 둬 민생안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