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답답했으면…경제 5단체장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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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와 15일 정책간담회경제5단체장이 국회로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 계류 중인 주요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로 했다.
경제법안 조속 처리 당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대한상의가 11일 밝혔다. 회동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참석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5단체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경제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경기 회복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단도 제의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취임 후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박 회장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명 등을 통해 경제단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도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교환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내달 12일 정기 국회 회기 내에 10여개 경제법안을 우선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 인근에도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취득세율 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소득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도 포함된다. 참석자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고,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율 요건을 50%로 완화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