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 자동 소멸 막는다

年1000억 안쓰고 사라져
금융위, 시한연장 등 제도 개선

매년 1000억원어치씩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1일 “신제윤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카드 포인트 관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을 늘리고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다. 부가서비스 제공비용 중 포인트 적립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현재 48% 수준으로 2009년(58%)보다 줄었지만 카드 시장이 커짐에 따라 포인트 적립액은 늘어나 올해 6월 말 잔액이 2조139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년 1000억원 정도는 회원들이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자동으로 소멸되고 있다. 소멸된 포인트는 카드사의 잡수익으로 잡힌다. 금융위는 이런 포인트 제도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포인트의 법적 성격이나 소멸시효 등을 들여다본 뒤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시한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메모리 해킹, 스미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달 중 금융위, 금융감독원,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피해방지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과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 관련 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통합 산은 출범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원이나 통합 산은은 내년 7월 출범이 목표”라며 “관련 법안이 빨리 마련돼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준비작업도 빨리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