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흑자 적정 규모 논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회복기의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흑자폭을 줄이라는 선진국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살리고 환율 하락도 막아야 하는 정부로선 셈법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통상 국제적으로 적정 경상 흑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수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상 흑자는 690억달러 수준으로 GDP의 5.7%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같은 역대 최대 규모의 경상 흑자를 둘러싸고 이미 선진국에선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경상 흑자폭을 늘리기 위해 환율 시장에 개입했으며 원화가 2~8% 저평가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만약 명시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국 쪽에서 동원할 수 정책 수단들이 좀 있는 거 같거든요, 수입 규제 관련해서. 그 정도까지 가리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도 일단 흑자 규모가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죠."

반면 선진국의 견제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급증한 경상 흑자가 환율 조작에 의한 수출 증대 때문이라기 보다는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감소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환율을 내리기 보다는 일본, 독일처럼 우리도 경상 흑자를 외환보유고 확충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교수

"경상수지 흑자폭이 일본 같은 경우도 5% 가량 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도 환율을 내리는 정책을 쓰기 보다는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외환 보유고를 축적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진국 견제를 의식해 일단 경상 흑자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추거나 관세를 내려 경상 흑자폭을 줄일 뜻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내년엔 경상 흑자폭이 자연 감소할 것으로 보고 지금의 경제 정책을 당분간 고수해 나갈 방침이어서 향후 선진국의 반응과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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