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리모델링 지원채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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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소위원회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불참으로 회의는 15일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 시장은 “리모델링과 관련해 법령상 문제는 국회 통과만 빼고 모두 해결됐다"며 “성남시는 총 1조원의 리모델링 기금을 확보해서 ‘공공지원제도’를 적용해 주민들의 사업추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분당구 45개, 중원구 5개 단지의 리모델링 조합·추진위원회 임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의 법안 통과 지연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정화 느티마을 3·4단지 추진위원은 “어제 국회 소위에서 리모델링 법안이 논의됐으면 축제 분위기였을 텐데 다들 표정이 좋지 않다"며 “시공사 선정이나 리모델링 설계를 법안 통과 이후로 미루고 있는 단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성남시 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상황, 지원 방안 등을 시로부터 보고받고 조직 구성과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협의회장으로는 원용준 매화마을1단지 조합장이 선출됐다. 원 신임회장은 “앞으로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단지들이 서로 교환하면서 각 단지 주민의 의견을 모아 시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