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감사직렬제 도입 추진"…靑 "장훈 교수 감사위원 후보 검토 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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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사진)는 12일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감사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감사직렬제’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직렬제는 행정직군 내 감사직렬을 만들어 지자체 등에서도 별도의 감사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방 감사원’으로 불린다. 지금의 지자체 감사는 대부분 내부 행정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했던 탓에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감사직렬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냐’는 강동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지방 감사원이 있어야 상시 예방 감사가 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도 “그렇게 입법된다면 감사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직렬제가 도입되지 않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은 애초에 보장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감사직렬제 도입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지자체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대하는 사안이다. 황 후보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 감사 여부에 대해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 요건이 되면 감사를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양건 전 원장 시절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장훈 중앙대 교수는) 감사원 자체 제청에 없던 분”이라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당시 1순위 후보자는 검증 동의를 중도에 철회했고, 2순위는 검증에서 탈락했다. 3순위는 1·2순위 후보자에 비해 경력이 상당히 처지는 분이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장 교수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소속 청문 특위 위원들은 반대 2명, 유보 3명이었다. 인사청문특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는 15일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재후/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
감사직렬제는 행정직군 내 감사직렬을 만들어 지자체 등에서도 별도의 감사 인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지방 감사원’으로 불린다. 지금의 지자체 감사는 대부분 내부 행정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했던 탓에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면 감사직렬제를 중점 추진할 것이냐’는 강동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지방 감사원이 있어야 상시 예방 감사가 된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도 “그렇게 입법된다면 감사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직렬제가 도입되지 않은) 구조적 모순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은 애초에 보장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감사직렬제 도입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지자체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대하는 사안이다. 황 후보자는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당국 감사 여부에 대해 “지금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 요건이 되면 감사를 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양건 전 원장 시절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장훈 중앙대 교수는) 감사원 자체 제청에 없던 분”이라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그는 “당시 1순위 후보자는 검증 동의를 중도에 철회했고, 2순위는 검증에서 탈락했다. 3순위는 1·2순위 후보자에 비해 경력이 상당히 처지는 분이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장 교수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 후보자에 대해 새누리당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소속 청문 특위 위원들은 반대 2명, 유보 3명이었다. 인사청문특위는 13일 회의를 열어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감사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는 15일 예정돼 있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재후/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