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車 부담금 걷어 전기車에 보조금…"소비자 반발할 수도"

제6차 환경·복지 전문가 포럼 -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격론

환경부 "청정기술 자동차 개발 동기부여 될 것"
車업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있을 지 의문"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환경·복지 전문가 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 전 장관, 이정현 현대오일뱅크 상무, 조인철 BMW코리아 부장.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는 기술 개발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저항도 따져봐야 합니다.”(최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환경·복지 전문가 포럼’에서는 2015년부터 도입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환경·복지 전문가 포럼은 정계, 학계, 경제계 등의 환경 분야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포럼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린코리아21포럼이 격주로 주최하고 있다.

○佛 ‘보너스-맬러스’ 벤치마킹

이날 포럼은 남광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기후변화 대응, 수송 부문 대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남 정책관은 “정부는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여야 하는데 수송 부문의 목표가 전체 감축량에서 가장 많은 34.3%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다. 남 정책관은 “수송 분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정부 저감대책의 핵심”이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주거나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프랑스가 2008년부터 도입한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은 200~7000유로를 지급하고 부담금은 100~6000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 부담 최소화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인철 BMW코리아 대외정책협력팀 부장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유럽에서도 저탄소 차량이 대세”라고 말했다. 반면 정용일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 보조금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제도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정부 재원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처럼 이해당사자가 얽힌 경우에는 범정부적인 조율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수송 분야는 환경부보다 국토교통부에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결국 부처 간 조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업체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추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근 자동차 판매량 등을 따져 보조금 지급과 부담금 부과 구간을 검토하고 있다.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환경부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타 부처 담당 실·국장들과 협의 횟수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