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에 과도한 무역흑자 시정 촉구

유럽연합(EU)이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독일에 대해 과도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발표한 ‘거시경제 불균형 보고서’에서 독일의 수출 주도 정책으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가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유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6.5%에달했으며 2007년 이후 매년 6%를 넘었다고 밝히고 이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독일의 거시경제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독일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독일은 유럽경제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로존 경제는 지난 2분기에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남유럽 위기 국가들이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있다.

독일이 EU 전역을 내수 시장으로 삼아 상품 공급을 석권함에 따라 남유럽 위기 국가들은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잃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독일에 대해 비슷한 정책적 권고를 내놓았다. 독일은내수를 진작하고 임금을 올려 다른 유로존 국가에 대해 시장 접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일축하면서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둥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