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시로 회의록 고의 폐기" 검찰, 백종천·조명균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발표했다. 회의록의 대통령기록관 미이관도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회의록 삭제·미이관에 적극 관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