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짜맞추기 수사…집권세력의 패륜"

< 文 “검찰 발표는 대화록 존재 인정한 것”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검찰 수사 결과가 15일 발표되자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의 전형, 집권세력의 패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대화록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발표가 그것을 인정해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도 검찰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발표했다.

대책단은 그 근거로 △국회 규정과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는 없었으며 △최종본 미(未) 이관은 고의가 아닌 실무적인 착오였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수정, 보완 지시로 초안보다 5쪽이 더 늘어나 103쪽이 됐다는 것이다.

대책단은 노 전 대통령이 고의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회의록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국정원에 (대화록을) 전달하지 말고 대통령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이관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현 집권세력은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미 이관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검찰 수사 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사초 실종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 의원과 친노(親盧·친노무현)들은 역사 앞에 속죄하고 반성문을 써야 한다”며 “특히 문 의원은 이 행위에 대해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지 지난번 약속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