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창조경제 전도사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의 솔직토크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를 찾았다. 미국과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미 국무부와 협의를 마친 그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인물. 그래서인지 많은 특파원들이 창조경제 강의를 듣기 위해 자리를 메웠다.

윤 차관은 ‘창조경제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범 답안은 없다면서도 “1%의 R&D+99%의 I&D=창조경제”라고 했다. 과학자들의 연구개발과 일반 국민들의 상상력이 모이면 그것이 창조경제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의 이름을 ‘무한 상상실’로 바꾸는 작업도 젊은층들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의 가치는 인정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것.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하드웨어 산업은 세계 랭킹에 들고 있는데 유독 소프트웨어분야만 세계 100위권 밖에 밀려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특파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정부 부처부터 기업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제값주고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윤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대로 지적했다”며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에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을 더 요구하자 그 부처에서 말하길,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을 올리면 하드웨어 예산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춰야 한다. 그래도 하겠느냐?”

윤 차관은 또 창조경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든지 아이디어와 기술력 하나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출(융자)의 물에서 수영하다 실수하면 곧바로 익사하지만 투자의 물에서는 익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스톡옵션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해 유능한 인재를 끌어드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창업 기업가들이 M&A를 통해 쉽게 출구전략을 펼수 있도록 M&A 관련 제도도 손질하고 세금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마당에 세제당국에서 이를 쉽게 허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장기적으로 점차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윤 차관의 강의가 끝날 무렵 ‘민간은 이미 창조경제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정부만 뒤쳐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