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100조원 국민주택기금, 공공임대 건설에 적극 활용"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국민주택기금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기금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주택금융의 중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담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장관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 덕분에 재정 부담 없이 개발 이익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런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서라도 주택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자금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며 “주택기금이 민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한국 주택금융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한국 측 발제자로 나선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는 주택기금이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대표는 기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서민주택금융 전담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택기금은 설치된 지 30년이 지났고 자산 100조원의 대규모 기금이지만 저리 융자 중심의 은행 위탁 관리만 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투자 등의 공적 투자와 보증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금껏 청약예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온 주택기금이 앞으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