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대화록 '고의삭제' vs '불법유출' 공방

여야가 19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됐다'는 요지의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사초폐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역공을 펼치며 작년 대선 전 대화록이 새누리당에 유출된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대화록 원본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의도적인 삭제로 드러났다"며 "조선시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1년간 거짓말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이번 검찰 수사는 '야당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지만 대화록 삭제·유출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한 비판이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문 의원이 '수정 보완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초 폐기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문 의원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왜 노 (전)대통령이 NLL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 이제 국민도 거의 안다. 그 진심은 박 대통령이 오해했던 것처럼 영토포기가 아니고 평화구상이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회의록까지 보냈는데 무슨 실종시킬 의도가 있었겠나"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NLL 발언을 터무니없이 선거에 이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이 먼저 오해했다고 사과하는게 맞는데 사과는 커녕 '사초실종 사건'이라고 발끈하며 정쟁거리로 만들었고 검찰은 대통령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NLL 논란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NLL 포기논란과 대화록 실종 논란은 끝났다.앞으로 규명해야 할 것은 국가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선거에 악용한 불법과 범죄 행위로 그에 대한 처벌만 남았다"고 유출 의혹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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