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전 임박‥`기대반 우려반`

국내금융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의 7%에서 향후 10년내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금융당국이 금융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침체된 증권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심혈을 기울리고 있는 금융비전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금융비전을 통해 성장한계에 도달한 제조업에서 벗어나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10년내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주중 발표될 금융비전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시장 활성화,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와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금융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아온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측면에서 침체된 증권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11.1 국정감사)

"증권사들이 전통적인 수수료 부문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서 지난 정부부터 증권회사를 크게 키워서 단독으로 투자은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머지 작은 증권사들은 시장에서 M&A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62개 증권사가 포화상태인데다 주식거래 급감으로 적자 증권사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 증권사들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강도에 따라 증권업계 판도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또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등 48개로 쪼개져 있는 금융투자업 관련 인가를 10여개로 통폐합하고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보다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규제를 꼭 푼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꼭 규제를 풀어서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요. 이번 비전은 규제를 푸는데 대단히 강점인 것처럼 예전에 쓰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난 5월에 발표한 `증권업계 영업활력 제고방안`에도 대형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간 발전적 기능분화를 유도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지만 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비전도 이전대책의 재탕삼탕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산업의 독자적 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비전이 이런 우려를 얼마나 해소시킬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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