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가정 월 평균 1300원, 고압전기 쓰는 공장 3000만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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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체계 개편
산업계 "기업 영업이익 1조4000억 줄어"
'전력수요 예측 실패' 국민에 전가 비판도
특히 이날 5.4% 인상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27.2%나 올림으로써 이제 과거와 같은 값싼 전기요금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선택형 요금제 등 신개념 요금제를 확대함으로써 시간대별, 산업특성별 등으로 소비자의 전기 사용 선택폭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값싼 전기요금은 그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기업 12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기요금 6.4% 인상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분은 약 1조4430억원으로 추정됐다.
◆신개념 가격체계 확대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장 많이 안게 된 산업계를 배려하는 요금체계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기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신설된 선택요금제(선택3)를 택할 수 있다. 선택3은 기존 선택형(선택1, 선택2)에 비해 기본요금 비중이 높지만 전체 전력사용 요금은 경감되도록 한 요금구조다. 경북 칠곡에 있는 A섬유공장은 선택3을 적용할 경우 현행 선택2를 적용할 때보다 연간 약 0.4%(18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전력사용패턴이 일정하지 않은 기업은 기본요금 부담 때문에 이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절전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요금제도 확대됐다. 전기 사용이 가장 많은 피크일과 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지만 평상시 요금은 할인해주는 또 다른 선택형 요금제다. 겨울철 1~2월과 여름철 7~8월 각각 60여일 동안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피크일은 10일 내외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피크시간대(오후 2~7시)에는 야간보다 5배 많은 전기요금을 물린다. ◆산업계 “왜 원가 공개 안 하나”
그러나 정부가 전력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비리 등의 관리감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최근 3년간의 전기요금 인상률 중 이번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도 불만을 터뜨리게 하는 데 한몫했다.
정부가 2011년 12월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불신을 사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이익회수율은 이미 지난 1월 1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업들은 원가 이하의 요금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정부가 용도별 원가를 투명하게 발표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과 전기 소비자의 의혹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