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설계사‥보험사·감독당국 관리 소홀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입건된 보험설계사 사건으로 설계사 조직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관리당사자인 보험사는 형식적인 교육만 실시하고 있었고, 감독당국은 제대로 통제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5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인쇄업자의 탈세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의 보험왕 사건.

보험계약 모집시 기본적인 비교안내를 하지 않아 감독당국에게 제재를 받은 동부생명 등 보험설계사의 불법영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에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설계사만 12명에, 그 금액은 무려 73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등록 설계사 수는 47만명으로 육군 숫자와 비슷할 정도로 많습니다.

설계사들은 처음 등록되면 준법교육을 받긴 하지만, 의례적인 이뤄지는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현직 보험설계사

"준법교육은 법을 지키라는 것보다는 법 안에서 빈틈을 찾아서 영업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 설계사들이 실적압박에 시달리니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한다"

현실은 이렇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개인의 문제로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OO보험사 관계자

"시스템을 갖춰도 개인이 악용하려고 하면 미리 막기가 쉽지 않다. 개인의 문제지 회사차원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감독당국은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는지 분기별로 1번씩 겨우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2~3년에 한번씩 나가는 종합검사가 아니면 사건이 터져야만 직접 검사를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인 GA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준법교육 시스템이 없는데다 부실판매를 해도 보험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

감독당국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7월 500인 이상의 GA에는 준법감시인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500인 이상인 대리점은 전체의 1%도 채 안 돼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결국, 보험사나 감독당국 모두 형식적인 대책으로 불법영업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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