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대체 반부패부 개정안 통과

뉴스 브리프

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반부패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반부패부는 특별수사지휘과와 특별수사지원과로 구성된다. 직접수사 기능은 없지만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총괄지휘부 역할을 맡는다. 대검 수사기획관 직제를 없애는 대신 특별수사지휘과장은 차장검사급이 맡게 될 전망이다. 특별수사지원과는 기존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 업무에 범죄수익 환수 역할이 더해진다. 개정안에는 또 부패사범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1~3부로 운영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수4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