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확대 등 재정지출 3조5000억원 늘릴 것"

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확대 등 정부지출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릴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일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방안'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원칙으로 '재정파탄 저지 및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예산확보'를 제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이고, 국가채무가 51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약속을 살리고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입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세출에서 '박 대통령 관심 예산' 등 문제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해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대기업 법인세 감세철회, 재벌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상호출자제한집단내 법인세 감면축소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내년에 7조1000억원, 5년간 50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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