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車부품·철강…이란과 교역정상화 '청신호' 켜졌다

이란 핵협상 타결

이란산 원유 수입쿼터 협상이 첫 관문
美 공화당 반발…제재법 철회 여부 변수

올 들어 10월까지 이란으로 수출된 자동차 부품은 385만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급감했다. 강판과 강관, 밸브에 이르기까지 철강 제품은 전 품목이 90% 이상 급감했다. 기계류 수출액도 1062만달러에서 1만7000달러로 99.8% 줄었다. 하반기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대이란 수출길 다시 열리나

24일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이란 무역이 언제 정상화될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면적인 수출 중단 상태인 자동차 부품과 철강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란 제재로 원유 수입액이 대폭 줄어든 정유업계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사들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전면적인 엠바고(금수 조치)에 가깝다.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수출입 거래가 차단된 것은 물론 이란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와의 거래까지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올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38억909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0.1% 급감했다. 수입도 46억7172만달러로 33.5% 줄었다.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 수도 지난해 2612개에서 1361개로 반토막이 났다. 특히 이란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500여개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란 제재가 본격화된 7월부터는 화물선의 직접 취항이 불가능해져 수출이 90% 이상 급감했다”며 “제재가 풀리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동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사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지금은 이란의 항구에 직접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없다”며 “제재가 풀리면 석유 수송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업체도 이란의 석유 수출이 늘어날 경우 유조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의 선박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중동 특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제재 이전까지 다섯 번째로 큰 해외 건설시장이었지만 2009년 이후 국내 기업의 신규 수주는 전무하다. 업계 관계자는 “석유와 가스플랜트 외에도 신도시, 도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 법 개정 여부가 변수

정부는 이란 핵협상 타결이 대이란 무역의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국방수권법(NDAA)과 이란 위협감축법(ITRA) 등 미 의회가 제정한 법안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국방수권법의 이란 석유제품 수출 금지 조항이 삭제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살아있는 한 한국 정부는 1년에 두 번 미국 정부와 협상해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 한도를 받아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철강과 자동차 부품의 금수조치 역시 이들 법안이 무효화돼야 풀릴 수 있다.

문제는 미 행정부와 달리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대이란 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핵협상 타결에 반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미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부 내에서는 조만간 시작되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쿼터 협상이 미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감지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의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미 행정부가 의회의 입김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를 완화할 경우 금수 품목 중 일부는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심기/박신영/배석준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