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許하라" 경주 주부들의 반란

인사이드 Story 규제에 맞선 '또다른 소비자운동'

'홈플러스 2호점 유치' 2만7천여명 찬성 서명
계속 불허땐 납세 거부…"시민 찬반투표하자"

경북 경주시 ‘시민자조모임’ 회원들이 25일 경주시청 정문 옆에서 대형마트 입점허가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재래시장 상인만 약자입니까? 콩나물값 100원에 벌벌 떠는 주부들은 무시해도 되나요?”

25일 오전 11시 경주시장실. 이인옥 회장 등 경주시 주부들로 구성된 ‘경주시민 자조모임’ 회원 15명이 최양식 경주시장을 만나 홈플러스 2호점 입점 허가를 촉구하며 이처럼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 2만7000여명의 주부들로부터 받은 입점 찬성 서명지도 전달했다. 최 시장은 “검토는 하겠지만 재래시장 상인 입장도 헤아려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민자조모임이 “작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도 검토하느냐”고 항의하자 최 시장은 면담 중 자리를 떴다.

◆“값 싸고 좋은 물건 선택권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가운데 경주시 주부들이 대형마트 유치에 나서 주목된다.

이 회장은 “재래상인 생존 못지않게 주부들도 값 싸고 질 좋은 물건을 고를 권리가 있다”며 “입점 허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납세 거부는 물론 내년 시장 선거 때 표심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홈플러스 2호점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경주시는 재래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전제로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안 팔겠다는 얘기”라며 “시민 재산인 시유지에는 재래시장 상인은 물론 주부 몫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자조모임 회원들은 경주시에 홈플러스 2호점 허가에 대한 시민 찬반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주 신개발지인 충효동에 홈플러스 2호점을 신축하는 계획이 경주시 반려로 무산되자 지난 1월 결성된 이 모임은 지난달부터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반면 상가연합회 등 경주대형마트입점 반대추진위원회는 “위기에 처한 경주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호점 입점 반대 투쟁을 계속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주시, 입점허가 세 차례 반려

인구 26만여명의 경주에 대형마트는 충효동에서 5㎞ 떨어진 용강동 홈플러스 한 곳이다. 홈플러스는 대구와 울산으로 나가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 충효동에 경주 2호점을 열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건물 신축 대행사인 밸류인사이트리테일은 지하 3층~지상 3층, 연면적 2만㎡ 규모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경주시는 작년 10월과 12월, 올 1월 등 세 차례 반려했다. 사업부지 내 시유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시유지 매각권한을 갖고 있는 경주시가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사 측은 경주 3개 재래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추진했지만 상인 100%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경주시 주부들은 “지난달 경주시에 네 번째 허가 서류를 넣었다가 자진 철회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유통업계 “출점 규제 지나쳐”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에 대한 법적·정서적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내야 하는데 재래시장 상인 반발이 심하면 서류 작성이 쉽지 않다.

재래시장 경계에서 1㎞ 이내에 있으면 아예 허가를 못 받을 수 있다. 법적 규제를 해결하더라도 지역상인 반발을 또 넘어야 한다. 상인단체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점포 개설이 최대 1년간 연기된다.

경주=하인식 기자/유승호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