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의 극치' 공기업 인사] 예산정책처 "水公·道公 부채 감축방안 실효성 미흡"

공공기관들이 내놓은 부채 감축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이 반영된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까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례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에코 델타시티 사업을 통해 7905억원의 이익을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자비용 산정 오류를 수정할 경우 순이익은 364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10년간 고속도로 건설비로 6조6454억원을 추가 투자했지만 예측 대비 이용률은 39.4%에 불과해 향후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용산개발 사업 관련 법인세 환급 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추정했는데, 이 효과를 제거하면 2015년 부채비율이 기존 전망치 199.4%에서 257.7%로 58.3%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